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7,952건 ( 36/796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602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333
회신완료
(2023. 9. 27.)
7601 민원인 - 봉안묘 등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재단법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등)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3-0822
회신완료
(2023. 9. 27.)
7600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544
회신완료
(2023. 9. 27.)
7599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58
회신완료
(2023. 9. 22.)
7598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의 의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3-0591
회신완료
(2023. 9. 22.)
7597 광주광역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89
회신완료
(2023. 9. 22.)
7596 교육부ㆍ민원인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3-0795
회신완료
(2023. 9. 22.)
7595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59
회신완료
(2023. 9. 22.)
7594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57
회신완료
(2023. 9. 22.)
7593 민원인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3-0592
회신완료
(2023. 9. 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