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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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567 인천광역시 중구ㆍ전라남도 목포시 -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항만법」 제28조제1항...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3-0725
회신완료
(2023. 9. 7.)
7566 민원인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한 위탁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538
회신완료
(2023. 9. 7.)
7565 경상남도교육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서식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3-0427
회신완료
(2023. 9. 7.)
7564 민원인 -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범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3-0494
회신완료
(2023. 9. 7.)
7563 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52
회신완료
(2023. 9. 7.)
7562 충청남도ㆍ충청남도 천안시 - 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범위(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26
회신완료
(2023. 9. 7.)
7561 충청남도ㆍ충청남도 천안시 - 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범위(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25
회신완료
(2023. 9. 7.)
7560 민원인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31
회신완료
(2023. 8. 28.)
7559 국방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23-0615
회신완료
(2023. 8. 28.)
7558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23-0502
회신완료
(2023. 8.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