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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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622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891
회신완료
(2023. 10. 24.)
7621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892
회신완료
(2023. 10. 24.)
7620 경상남도 고성군 - 공원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환경부령 제237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3-0520
회신완료
(2023. 10. 24.)
7619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871
회신완료
(2023. 10. 17.)
7618 민원인 -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행위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659
회신완료
(2023. 10. 17.)
7617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619
회신완료
(2023. 10. 17.)
7616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68
회신완료
(2023. 10. 17.)
7615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657
회신완료
(2023. 10. 17.)
7614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823
회신완료
(2023. 10. 17.)
7613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23-0594
회신완료
(2023. 10.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