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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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587 경기도 화성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의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695
회신완료
(2023. 9. 12.)
7586 행정안전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637
회신완료
(2023. 9. 12.)
7585 교육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학교 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 법률
(교육부)
법제처-23-0518
회신완료
(2023. 9. 12.)
758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는지(「전기사업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478
회신완료
(2023. 9. 12.)
7583 민원인 -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714
회신완료
(2023. 9. 12.)
7582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 및 같은 목 (1)(자)2)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의미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497
회신완료
(2023. 9. 12.)
7581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면적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535
회신완료
(2023. 9. 12.)
7580 서울특별시 -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3-0509
회신완료
(2023. 9. 12.)
7579 행정안전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410
회신완료
(2023. 9. 12.)
7578 인천광역시 중구ㆍ전라남도 목포시 -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항만법」 제28조제1항...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3-0728
회신완료
(2023. 9. 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