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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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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분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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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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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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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812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144
회신완료
(2024. 3. 12.)
7811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같은 조 제8항의 ‘근무상의 형편’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23-0932
회신완료
(2024. 3. 12.)
7810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983
회신완료
(2024. 3. 12.)
7809
경기도 파주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청소년활동...
(여성가족부)
법제처-24-0161
회신완료
(2024. 3. 12.)
7808
전라남도 순천시
-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838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1168
회신완료
(2024. 3. 12.)
7807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1093
회신완료
(2024. 3. 12.)
7806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1096
회신완료
(2024. 3. 12.)
7805
민원인
-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 등 관련
)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3-1094
회신완료
(2024. 3. 12.)
7804
경기도 파주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청소년활동...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23-0786
회신완료
(2024. 3. 12.)
7803
경기도 포천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의 기산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1144
회신완료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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