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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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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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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검색
전체
8,091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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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791
민원인
-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구급차 등의 사용 범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4-0003
회신완료
(2024. 2. 14.)
7790
민원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1095
회신완료
(2024. 2. 14.)
7789
민원인
- 지방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 등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는 임용권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3-1025
회신완료
(2024. 2. 14.)
7788
전라남도 영광군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1005
회신완료
(2024. 2. 14.)
7787
민원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4-0008
회신완료
(2024. 2. 14.)
7786
민원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1136
회신완료
(2024. 2. 14.)
7785
민원인
-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
「의료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3-0913
회신완료
(2024. 2. 14.)
7784
민원인
-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기준인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의 의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법제처-23-0644
회신완료
(2024. 2. 14.)
7783
전라남도 담양군
-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판단 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3-0938
회신완료
(2024. 2. 13.)
7782
민원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등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4-0057
회신완료
(2024. 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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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