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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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585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면적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535
회신완료
(2023. 9. 12.)
7584 서울특별시 -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3-0509
회신완료
(2023. 9. 12.)
7583 행정안전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410
회신완료
(2023. 9. 12.)
7582 민원인 -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380
회신완료
(2023. 9. 12.)
7581 민원인 -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714
회신완료
(2023. 9. 12.)
7580 국토교통부 - 건축물이 창문 등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된 경우, 그 구획된 각 부분에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568
회신완료
(2023. 9. 12.)
7579 경기도 화성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의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84
회신완료
(2023. 9. 12.)
7578 인천광역시 중구ㆍ전라남도 목포시 -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항만법」 제28조제1항...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3-0728
회신완료
(2023. 9. 7.)
7577 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674
회신완료
(2023. 9. 7.)
7576 민원인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한 위탁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538
회신완료
(2023. 9. 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