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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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762 국방부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 계급 아래 계급으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학생 등으로 편성된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포함되는지(「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등 관련) 국방부령
(국방부) 		법제처-23-0920
회신완료
(2023. 12. 29.)
7761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1159
회신완료
(2023. 12. 29.)
7760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1158
회신완료
(2023. 12. 29.)
7759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의 자격 요건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1089
회신완료
(2023. 12. 29.)
7758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1157
회신완료
(2023. 12. 29.)
7757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의 자격 요건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909
회신완료
(2023. 12. 29.)
7756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1051
회신완료
(2023. 12. 29.)
7755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3-1148
회신완료
(2023. 12. 27.)
7754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3-1026
회신완료
(2023. 12. 27.)
7753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3-1149
회신완료
(2023. 12. 2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