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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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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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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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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932
민원인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범위(
「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62
회신완료
(2024. 7. 2.)
7931
민원인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관계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한 시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24-0311
회신완료
(2024. 7. 2.)
7930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의 의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24-0123
회신완료
(2024. 7. 2.)
7929
민원인
- 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296
회신완료
(2024. 6. 26.)
7928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나의 행위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의 위반행위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식품위생법...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4-0015
회신완료
(2024. 6. 26.)
7927
경기도교육청
-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법제처-24-0384
회신완료
(2024. 6. 26.)
7926
인천광역시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85
회신완료
(2024. 6. 26.)
7925
민원인
-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271
회신완료
(2024. 6. 26.)
7924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시범지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33
회신완료
(2024. 6. 26.)
7923
충청남도 논산시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24-0173
회신완료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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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