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7,952건 ( 2/796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942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53
회신완료
(2024. 7. 9.)
7941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4-0467
회신완료
(2024. 7. 9.)
7940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69
회신완료
(2024. 7. 5.)
7939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78
회신완료
(2024. 7. 2.)
7938 민원인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관계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한 시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24-0311
회신완료
(2024. 7. 2.)
7937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72
회신완료
(2024. 7. 2.)
7936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51
회신완료
(2024. 7. 2.)
7935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47
회신완료
(2024. 7. 2.)
7934 민원인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범위(「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62
회신완료
(2024. 7. 2.)
7933 민원인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294
회신완료
(2024. 7.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