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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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422 인사혁신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에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3-0198
회신완료
(2023. 5. 22.)
7421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3-0292
회신완료
(2023. 5. 11.)
7420 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3-0270
회신완료
(2023. 5. 11.)
7419 민원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의 의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3-0262
회신완료
(2023. 5. 11.)
7418 소방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23-0138
회신완료
(2023. 5. 11.)
7417 국토교통부 - 행정처분 이후 적발된 위반일을 달리하는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 등(「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02
회신완료
(2023. 5. 11.)
7416 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3-0187
회신완료
(2023. 5. 11.)
7415 국토교통부 - 행정처분 이후 적발된 위반일을 달리하는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 등(「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01
회신완료
(2023. 5. 11.)
7414 민원인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의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3-0226
회신완료
(2023. 5. 11.)
7413 부산광역시 동래구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범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3-0149
회신완료
(2023. 5. 1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