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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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676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법률
(환경부) 		법제처-23-0530
회신완료
(2023. 11. 10.)
76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3-0606
회신완료
(2023. 11. 9.)
7674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장 등록취소 제외사유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등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646
회신완료
(2023. 11. 9.)
7673 민원인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 규모의 산정방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3-0707
회신완료
(2023. 11. 9.)
7672 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 「주택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인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580
회신완료
(2023. 11. 3.)
7671 국토교통부 -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의 적용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3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42
회신완료
(2023. 11. 3.)
7670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대상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587
회신완료
(2023. 11. 3.)
7669 환경부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3-0392
회신완료
(2023. 11. 3.)
7668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범위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918
회신완료
(2023. 11. 3.)
7667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판단 기준 및 기존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재징구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898
회신완료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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