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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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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091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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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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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941
민원인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24
회신완료
(2024. 7. 9.)
7940
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
(행정안전부)
법제처-24-0304
회신완료
(2024. 7. 9.)
7939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69
회신완료
(2024. 7. 5.)
7938
인천광역시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08
회신완료
(2024. 7. 2.)
7937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47
회신완료
(2024. 7. 2.)
7936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ㆍ너목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286
회신완료
(2024. 7. 2.)
7935
민원인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범위(
「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62
회신완료
(2024. 7. 2.)
7934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72
회신완료
(2024. 7. 2.)
7933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51
회신완료
(2024. 7. 2.)
7932
민원인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관계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한 시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24-0311
회신완료
(2024. 7.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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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