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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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717 민원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예’의 의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법률
(교육부)
법제처-23-0931
회신완료
(2023. 12. 4.)
7716 민원인 -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3-0788
회신완료
(2023. 12. 4.)
7715 민원인 -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3-0754
회신완료
(2023. 12. 4.)
7714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999
회신완료
(2023. 12. 4.)
7713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972
회신완료
(2023. 12. 4.)
7712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794
회신완료
(2023. 12. 4.)
7711 민원인 -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3-0514
회신완료
(2023. 12. 4.)
7710 민원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예’의 의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법률
(교육부)
법제처-23-1032
회신완료
(2023. 12. 4.)
7709 민원인 -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3-1008
회신완료
(2023. 12. 4.)
7708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1000
회신완료
(2023. 12. 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