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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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596 민원인 - 봉안묘 등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재단법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등)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3-0822
회신완료
(2023. 9. 27.)
7595 민원인 - 봉안묘 등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재단법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등)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3-0328
회신완료
(2023. 9. 27.)
7594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544
회신완료
(2023. 9. 27.)
7593 서울특별시 구로구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대상 등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등)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824
회신완료
(2023. 9. 22.)
7592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56
회신완료
(2023. 9. 22.)
7591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684
회신완료
(2023. 9. 22.)
7590 전라남도 여수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명령에 따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17
회신완료
(2023. 9. 22.)
7589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57
회신완료
(2023. 9. 22.)
7588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58
회신완료
(2023. 9. 22.)
7587 서울특별시 구로구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대상 등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등)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689
회신완료
(2023. 9. 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