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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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150 민원인 -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여부 판단기준인 주택 호수(戶數) 산정 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호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54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62
회신완료
(2022. 11. 15.)
7149 국토교통부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이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등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사용한 경우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64
회신완료
(2022. 11. 15.)
7148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승인이 의제된 공장설립 사업이 「공간정보의 구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03
회신완료
(2022. 11. 15.)
7147 경기도 -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 시행 시에 감면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의 범위(「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549
회신완료
(2022. 11. 15.)
7146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2-0430
회신완료
(2022. 11. 7.)
7145 대전광역시·민원인 -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2-0760
회신완료
(2022. 11. 7.)
7144 산림청ㆍ강원도ㆍ산업통상자원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637
회신완료
(2022. 11. 7.)
7143 국민권익위원회 - 개발행위허가 후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수허가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제출하여야...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43
회신완료
(2022. 11. 7.)
7142 충청남도 천안시ㆍ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98
회신완료
(2022. 11. 7.)
7141 인천광역시 부평구 -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2-0632
회신완료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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