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15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6-0038 회신완료 (2006. 3. 22.) |
| 15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인증의 방법) 관련 | - | 법제처-05-0141 회신완료 (2006. 3. 22.) |
| 155 |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63 회신완료 (2006. 3. 22.) |
| 154 | 「증권거래법」 제2조(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관련 | - | 법제처-05-0122 회신완료 (2006. 3. 15.) |
| 15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시행일)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09 회신완료 (2006. 3. 10.) |
| 15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지정당시 거주자) 관련 | - | 법제처-06-0012 회신완료 (2006. 3. 10.) |
| 151 | 「지방공무원법」 제27조(특별임용공무원의 직급)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60 회신완료 (2006. 3. 10.) |
| 150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일반게임장업 등록) 관련 | - | 법제처-05-0155 회신완료 (2006. 3. 10.) |
| 149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 관련 | - | 법제처-06-0019 회신완료 (2006. 3. 10.) |
| 148 | 구「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보호야생동·식물) 관련 | - | 법제처-06-0010 회신완료 (2006. 3.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