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16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29 회신완료 (2006. 3. 24.) |
166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이자율의 제한) 관련 | - | 법제처-06-0017 회신완료 (2006. 3. 24.) |
165 |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25 회신완료 (2006. 3. 24.) |
164 | 「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소급과세금지) 관련 | - | 법제처-06-0032 회신완료 (2006. 3. 22.) |
163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관련 | - | 법제처-06-0020 회신완료 (2006. 3. 22.) |
162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연구소기업의 설립) 관련 | - | 법제처-06-0006 회신완료 (2006. 3. 22.) |
161 |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사찰림)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21 회신완료 (2006. 3. 22.) |
160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관련 | - | 법제처-05-0169 회신완료 (2006. 3. 22.) |
159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관련 | - | 법제처-05-0123 회신완료 (2006. 3. 22.) |
158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인수·합병) 관련 | - | 법제처-06-0013 회신완료 (2006. 3.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