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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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 		법제처-05-0016
회신완료
(2005. 8. 23.)
1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 		법제처-05-0015
회신완료
(2005. 8. 2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