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217 | 광주광역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공유재산의 임대) | - | 법제처-06-0095 회신완료 (2006. 5. 26.) |
| 216 | 국방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 - | 법제처-06-0084 회신완료 (2006. 5. 26.) |
| 215 | 건설교통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 - | 법제처-06-0099 회신완료 (2006. 5. 26.) |
| 214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법규명령의 한계) | - | 법제처-06-0100 회신완료 (2006. 5. 26.) |
| 213 | 마포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 | - | 법제처-06-0053 회신완료 (2006. 5. 26.) |
| 212 | 보건복지부-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 - | 법제처-06-0040 회신완료 (2006. 5. 26.) |
| 211 |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 | 법제처-06-0112 회신완료 (2006. 5. 26.) |
| 210 | 공주시-「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 - | 법제처-06-0074 회신완료 (2006. 5. 12.) |
| 209 | 서울특별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 | 법제처-06-0035 회신완료 (2006. 5. 12.) |
| 208 |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피감독기관) | - | 법제처-06-0057 회신완료 (2006. 5.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