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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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서울특별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레저세 안분기준) | - | 법제처-06-0180 회신완료 (2006. 7. 28.) |
256 | 복권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신용카드의 결제대상) | - | 법제처-06-0162 회신완료 (2006. 7. 28.) |
255 | 감사원-「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 - | 법제처-06-0151 회신완료 (2006. 7. 28.) |
254 | 감사원-「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 - | 법제처-06-0152 회신완료 (2006. 7. 28.) |
253 | 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 - | 법제처-06-0127 회신완료 (2006. 7. 26.) |
252 | 송파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허가 사항) | - | 법제처-06-0146 회신완료 (2006. 7. 26.) |
251 | 법령해석요청(산업자원부) | - | 법제처-06-0105 회신완료 (2006. 7. 26.) |
250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 | - | 법제처-06-0124 회신완료 (2006. 7. 26.) |
249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처리능력의 범위) | - | 법제처-06-0158 회신완료 (2006. 7. 11.) |
248 | 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 - | 법제처-06-0138 회신완료 (2006. 7.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