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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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3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등의 대상인 “해당 법인의 합병”의 의미(「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 등)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3-0114
회신완료
(2023. 2. 24.)
7319 중소벤처기업부 - 점포에 제공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 해당 점포가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점포”에 해당하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3-0109
회신완료
(2023. 2. 24.)
7318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이 법”의 의미(「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2-0899
회신완료
(2023. 2. 24.)
7317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61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11
회신완료
(2023. 2. 24.)
7316 민원인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의미(「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25
회신완료
(2023. 2. 24.)
7315 민원인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3-0112
회신완료
(2023. 2. 20.)
7314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성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653
회신완료
(2023. 2. 20.)
7313 민원인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117
회신완료
(2023. 2. 20.)
7312 민원인 -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90
회신완료
(2023. 2. 20.)
7311 민원인 -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67
회신완료
(2023. 2. 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