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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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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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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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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366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973
회신완료
(2023. 4. 6.)
7365
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3-0193
회신완료
(2023. 4. 4.)
7364
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3-0194
회신완료
(2023. 4. 4.)
7363
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3-0192
회신완료
(2023. 4. 4.)
7362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774
회신완료
(2023. 4. 4.)
7361
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3-0195
회신완료
(2023. 4. 4.)
7360
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3-0191
회신완료
(2023. 4. 4.)
7359
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22
회신완료
(2023. 4. 4.)
7358
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3-0196
회신완료
(2023. 4. 4.)
7357
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2-0931
회신완료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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