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17 | 교육인적자원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의 범위) | - | 법제처-06-0290 회신완료 (2006. 11. 3.) |
| 316 | 부여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 - | 법제처-06-0275 회신완료 (2006. 11. 3.) |
| 315 | 대전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사항 변경) | - | 법제처-06-0289 회신완료 (2006. 11. 3.) |
| 314 | 산업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림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용도지구,지역의 변경 후 사업의 계속) | - | 법제처-06-0190 회신완료 (2006. 11. 3.) |
| 313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 - | 법제처-06-0220 회신완료 (2006. 10. 27.) |
| 312 | 문화관광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자목(2)(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의 시설기준) | - | 법제처-06-0278 회신완료 (2006. 10. 27.) |
| 311 | 환경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폐기물의 의미) | - | 법제처-06-0264 회신완료 (2006. 10. 27.) |
| 310 | 영광군-「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 - | 법제처-06-0249 회신완료 (2006. 10. 27.) |
| 309 | 여수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의 의미) | - | 법제처-06-0242 회신완료 (2006. 10. 10.) |
| 308 | 고성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허가기준) | - | 법제처-06-0244 회신완료 (2006. 10.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