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190 | 건설교통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제2항(이축허가면적의 결정) | - | 법제처-06-0003 회신완료 (2006. 5. 2.) |
| 189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관련 | - | 법제처-06-0070 회신완료 (2006. 4. 21.) |
| 188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 - | 법제처-06-0064 회신완료 (2006. 4. 21.) |
| 187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안장대상자의 적용례) 관련 | - | 법제처-06-0087 회신완료 (2006. 4. 21.) |
| 186 | 「농지법」 제2조제1호(농지의 정의) 관련 | - | 법제처-06-0016 회신완료 (2006. 4. 21.) |
| 185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46 회신완료 (2006. 4. 21.) |
| 184 |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체비지 및 보류지의 구분) 관련 | - | 법제처-06-0036 회신완료 (2006. 4. 17.) |
| 183 | 「산지관리법」 제12조·제18조(임업용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39 회신완료 (2006. 4. 17.) |
| 182 | 「산림법」 제14조(준용되는 사항) 관련 | - | 법제처-06-0059 회신완료 (2006. 4. 17.) |
| 181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관련 | - | 법제처-05-0098 회신완료 (2006. 4. 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