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123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 관련 | - | 법제처-05-0132 회신완료 (2006. 2. 17.) |
| 122 | 「수질환경보전법」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49 회신완료 (2006. 2. 3.) |
| 121 | 「항만법 시행령」 제21조(다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관련 | - | 법제처-05-0147 회신완료 (2006. 2. 3.) |
| 120 |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적용대상기관)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18 회신완료 (2006. 2. 3.) |
| 119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66 회신완료 (2006. 2. 3.) |
| 118 |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관련 | - | 법제처-05-0138 회신완료 (2006. 1. 27.) |
| 117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동일한 어선에 대한 조업구역을 달리하는 두 어업허가)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16 회신완료 (2006. 1. 27.) |
| 116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등록) 관련 | - | 법제처-05-0129 회신완료 (2006. 1. 27.) |
| 115 | 「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 시점)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57 회신완료 (2006. 1. 27.) |
| 114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관련 | - | 법제처-05-0145 회신완료 (2006. 1.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