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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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2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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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32
회신완료
(2006. 2. 17.)
122 「수질환경보전법」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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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49
회신완료
(2006. 2. 3.)
121 「항만법 시행령」 제21조(다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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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47
회신완료
(2006. 2. 3.)
120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적용대상기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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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18
회신완료
(2006. 2. 3.)
11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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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66
회신완료
(2006. 2. 3.)
118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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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38
회신완료
(2006. 1. 27.)
117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동일한 어선에 대한 조업구역을 달리하는 두 어업허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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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16
회신완료
(2006. 1. 27.)
116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등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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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29
회신완료
(2006. 1. 27.)
115 「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 시점)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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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57
회신완료
(2006. 1. 27.)
114 「영유아보육법」 제21조(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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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45
회신완료
(2006. 1. 2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