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67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부칙 제6조(적용 범위) | - | 법제처-06-0354 회신완료 (2007. 1. 5.) |
| 366 |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 - | 법제처-06-0345 회신완료 (2007. 1. 5.) |
| 365 | 구미시-「온천법」 제16조제3항 (업종오인용어의 사용) | - | 법제처-06-0344 회신완료 (2007. 1. 5.) |
| 364 | 행정자치부-「국립사법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정원의 관리) | - | 법제처-06-0343 회신완료 (2007. 1. 5.) |
| 363 | 대전광역시-「주택법」 제57조(처분청의 의미) | - | 법제처-06-0314 회신완료 (2007. 1. 5.) |
| 362 |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 - | 법제처-06-0352 회신완료 (2006. 12. 29.) |
| 361 |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동법에 의한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 법제처-06-0350 회신완료 (2006. 12. 29.) |
| 360 | 산업자원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의무사용) | - | 법제처-06-0334 회신완료 (2006. 12. 29.) |
| 359 | 문화재청- 구「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전수교육조교 선정) | - | 법제처-06-0325 회신완료 (2006. 12. 29.) |
| 358 |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기계경비업무) | - | 법제처-06-0329 회신완료 (2006. 12.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