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250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 | - | 법제처-06-0124 회신완료 (2006. 7. 26.) |
| 249 | 안산시-「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 | - | 법제처-06-0147 회신완료 (2006. 7. 11.) |
| 248 | 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소관업무) | - | 법제처-06-0137 회신완료 (2006. 7. 11.) |
| 247 | 문화관광부-「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대표이사의 선임절차) | - | 법제처-06-0168 회신완료 (2006. 7. 11.) |
| 246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처리능력의 범위) | - | 법제처-06-0158 회신완료 (2006. 7. 11.) |
| 245 | 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 - | 법제처-06-0138 회신완료 (2006. 7. 11.) |
| 244 | 노동부-「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 | - | 법제처-06-0165 회신완료 (2006. 7. 11.) |
| 243 | 해양수산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재산감정평가 적용기간) | - | 법제처-06-0154 회신완료 (2006. 7. 11.) |
| 242 | 정보통신부-「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감면대상) | - | 법제처-06-0071 회신완료 (2006. 7. 7.) |
| 241 |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 - | 법제처-06-0145 회신완료 (2006. 7.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