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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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적용대상기관)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18 회신완료 (2006. 2. 3.) |
12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66 회신완료 (2006. 2. 3.) |
120 | 「항만법 시행령」 제21조(다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관련 | - | 법제처-05-0147 회신완료 (2006. 2. 3.) |
119 | 「수질환경보전법」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49 회신완료 (2006. 2. 3.) |
118 | 「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 시점)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57 회신완료 (2006. 1. 27.) |
117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관련 | - | 법제처-05-0145 회신완료 (2006. 1. 27.) |
116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광역개발권역 지정) 관련 | - | 법제처-05-0124 회신완료 (2006. 1. 27.) |
115 |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관련 | - | 법제처-05-0114 회신완료 (2006. 1. 27.) |
114 |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 - | 법제처-05-0134 회신완료 (2006. 1. 27.) |
113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동일한 어선에 대한 조업구역을 달리하는 두 어업허가)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16 회신완료 (2006. 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