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280 | 보은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법제처-06-0160 회신완료 (2006. 9. 13.) |
| 279 | 소방방재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범위) | - | 법제처-06-0217 회신완료 (2006. 9. 8.) |
| 278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세의 과세표준) | - | 법제처-06-0193 회신완료 (2006. 9. 8.) |
| 277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 - | 법제처-06-0181 회신완료 (2006. 9. 8.) |
| 276 | 문화관광부-「관관진흥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경영) | - | 법제처-06-0214 회신완료 (2006. 9. 8.) |
| 275 | 경상북도-「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 - | 법제처-06-0208 회신완료 (2006. 9. 8.) |
| 274 | 강남구-「건축법」 제69조제2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 | - | 법제처-06-0199 회신완료 (2006. 9. 8.) |
| 273 | 안산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산업용지의 분할) | - | 법제처-06-0186 회신완료 (2006. 9. 8.) |
| 272 | 정읍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 (과태료 처분관청) | - | 법제처-06-0179 회신완료 (2006. 8. 22.) |
| 271 | 건설교통부-「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 | - | 법제처-06-0143 회신완료 (2006. 8.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