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47 | LPG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 - | 법제처-06-0263 회신완료 (2007. 1. 22.) |
| 446 |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여객자동차의 휴지) | - | 법제처-06-0226 회신완료 (2007. 1. 22.) |
| 445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축산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의 위촉) | - | 법제처-06-0202 회신완료 (2007. 1. 22.) |
| 444 | 담양군-「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징계의 관할) | - | 법제처-06-0163 회신완료 (2007. 1. 22.) |
| 443 | 문화관광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 | 법제처-06-0142 회신완료 (2007. 1. 22.) |
| 442 | 시흥시-「지적법」 제32조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와 지적측량) | - | 법제처-06-0042 회신완료 (2007. 1. 22.) |
| 441 |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법」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 - | 법제처-06-0342 회신완료 (2007. 1. 22.) |
| 440 | 부산광역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 | - | 법제처-06-0327 회신완료 (2007. 1. 22.) |
| 439 |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 | - | 법제처-06-0215 회신완료 (2007. 1. 22.) |
| 438 | 산업자원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등(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상실여부등) | - | 법제처-06-0213 회신완료 (2007. 1.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