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85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관련 | - | 법제처-05-0103 회신완료 (2005. 12. 28.) |
| 84 | 부동산중개업법제16조제2항(서명날인)관련 | - | 법제처-05-0101 회신완료 (2005. 12. 28.) |
| 83 | 지방공기업법제77조3(지방자치단체외의자)관련 | - | 법제처-05-0086 회신완료 (2005. 12. 23.) |
| 82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3항 | - | 법제처-05-0096 회신완료 (2005. 12. 23.) |
| 81 |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한경쟁특별임용)관련 | - | 법제처-05-0115 회신완료 (2005. 12. 23.) |
| 8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관련 | - | 법제처-05-0093 회신완료 (2005. 12. 23.) |
| 79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제10조(무역자동화망)관련 | - | 법제처-05-0080 회신완료 (2005. 12. 23.) |
| 78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제1항(기타정당한사유로인한경우)관련 | - | 법제처-05-0092 회신완료 (2005. 12. 23.) |
| 7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주유소간의간격) 관련 | - | 법제처-05-0097 회신완료 (2005. 12. 19.) |
| 76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지방도의정의)관련 | - | 법제처-05-0106 회신완료 (2005. 12.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