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60 |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보호법」 제8조제5항(청소년유해매체물) | - | 법제처-06-0299 회신완료 (2006. 12. 29.) |
| 359 | 문화재청- 구「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전수교육조교 선정) | - | 법제처-06-0325 회신완료 (2006. 12. 29.) |
| 358 |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동법에 의한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 법제처-06-0350 회신완료 (2006. 12. 29.) |
| 357 | 산업자원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의무사용) | - | 법제처-06-0334 회신완료 (2006. 12. 29.) |
| 356 |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 - | 법제처-06-0352 회신완료 (2006. 12. 29.) |
| 355 | 행정자치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지적법」 제28조제2호(타인의 토지의 측량) | - | 법제처-06-0301 회신완료 (2006. 12. 22.) |
| 354 | 교육인적자원부-「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 | - | 법제처-06-0341 회신완료 (2006. 12. 22.) |
| 353 | 국가보훈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 | - | 법제처-06-0310 회신완료 (2006. 12. 22.) |
| 352 | 특허청-「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철도운영자산) | - | 법제처-06-0309 회신완료 (2006. 12. 22.) |
| 351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 - | 법제처-06-0303 회신완료 (2006. 12.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