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517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제2항(면제요건의 적용시기) 관련 | - | 법제처-07-0062 회신완료 (2007. 4. 6.) |
| 516 | 경찰청 -「경비업법」제2조(기계경비업무) 관련 | (행정자치부) | 법제처-07-0040 회신완료 (2007. 4. 6.) |
| 515 |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종교시설의 증축가능여부) 관련 | - | 법제처-07-0085 회신완료 (2007. 4. 6.) |
| 514 | 산림청 -「산지관리법」제25조(채석허가의 요건) 관련 | - | 법제처-07-0056 회신완료 (2007. 4. 6.) |
| 513 | 보건복지부 -「약사법」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 (보건복지부) | 법제처-07-0045 회신완료 (2007. 4. 6.) |
| 512 | 보건복지부 -「약사법」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 - | 법제처-07-0073 회신완료 (2007. 4. 6.) |
| 511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지형지물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054 회신완료 (2007. 3. 30.) |
| 510 | 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 - | 법제처-07-0061 회신완료 (2007. 3. 30.) |
| 509 | 외교통상부 -「외무공무원법」제26조(대명기간) 관련 | - | 법제처-07-0078 회신완료 (2007. 3. 30.) |
| 508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 - | 법제처-07-0052 회신완료 (2007. 3.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