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00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의 귀속) 관련 | - | 법제처-05-0136 회신완료 (2007. 1. 22.) |
| 399 |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 | - | 법제처-06-0361 회신완료 (2007. 1. 22.) |
| 398 |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법」 제14조(의료기기의 수입) | - | 법제처-06-0331 회신완료 (2007. 1. 22.) |
| 397 | 안양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제7호(사업시행자 지정의 요청) | - | 법제처-06-0316 회신완료 (2007. 1. 22.) |
| 396 | 건설교통부-「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 | - | 법제처-06-0304 회신완료 (2007. 1. 22.) |
| 395 | 대구광역시-「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법제처-06-0302 회신완료 (2007. 1. 22.) |
| 394 | 경기도-「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 - | 법제처-06-0281 회신완료 (2007. 1. 22.) |
| 393 | 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 제93조의2(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 | - | 법제처-06-0255 회신완료 (2007. 1. 22.) |
| 392 |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 | 법제처-06-0252 회신완료 (2007. 1. 22.) |
| 391 |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9의 18. 라(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 - | 법제처-06-0240 회신완료 (2007. 1.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