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30 | 대전광역시-「주차장법」 제20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처분제한) | - | 법제처-06-0060 회신완료 (2007. 1. 22.) |
| 429 |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 법제처-06-0052 회신완료 (2007. 1. 22.) |
| 428 | 부천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 | - | 법제처-06-0353 회신완료 (2007. 1. 22.) |
| 427 | 환경관리공단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주체 | - | 법제처-06-0306 회신완료 (2007. 1. 22.) |
| 426 |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제53조(사업시행자의 책임범위) | - | 법제처-06-0270 회신완료 (2007. 1. 22.) |
| 425 | LPG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 - | 법제처-06-0263 회신완료 (2007. 1. 22.) |
| 424 | 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대통령령으로의 위임방법) | - | 법제처-06-0259 회신완료 (2007. 1. 22.) |
| 423 |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여객자동차의 휴지) | - | 법제처-06-0226 회신완료 (2007. 1. 22.) |
| 422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축산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의 위촉) | - | 법제처-06-0202 회신완료 (2007. 1. 22.) |
| 421 | 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 | 법제처-06-0198 회신완료 (2007. 1.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