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567 |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의 실효유예 재신청) 관련 | - | 법제처-07-0140 회신완료 (2007. 5. 28.) |
| 566 |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사전환경성검토대상 해당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134 회신완료 (2007. 5. 28.) |
| 565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2항(병역의무이행기간의 가산점 적용기간) 관련 | - | 법제처-07-0070 회신완료 (2007. 5. 28.) |
| 564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한방문증명서) 관련 | - | 법제처-07-0137 회신완료 (2007. 5. 28.) |
| 563 | 방위사업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생산품의 구매) 관련 | - | 법제처-07-0130 회신완료 (2007. 5. 18.) |
| 562 | 충남 연기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 관련 | - | 법제처-07-0093 회신완료 (2007. 5. 18.) |
| 561 |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 - | 법제처-07-0049 회신완료 (2007. 5. 18.) |
| 560 |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범위) 관련 | - | 법제처-07-0133 회신완료 (2007. 5. 18.) |
| 559 | 재정경제부 - 「국고금관리법」 제7조(보험금 등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관련 | - | 법제처-07-0121 회신완료 (2007. 5. 18.) |
| 558 | 행정자치부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 - | 법제처-07-0125 회신완료 (2007. 5.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