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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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70 충청남도 -「주택법」제17조(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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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90
회신완료
(2007. 2. 16.)
469 국무조정실-「경비업법」제22조(경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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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87
회신완료
(2007. 2. 9.)
468 국방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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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85
회신완료
(2007. 2. 9.)
46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제14조제1항(세입·세출예산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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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71
회신완료
(2007. 2. 9.)
466 농림부 -「약사법」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판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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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86
회신완료
(2007. 2. 9.)
465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제조 등의 금지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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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73
회신완료
(2007. 2. 9.)
464 중소기업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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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75
회신완료
(2007. 2. 9.)
463 감사원 -「지방세법 부칙」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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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89
회신완료
(2007. 2. 9.)
462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토지소유자의 동의없는 농어촌도로의 개설)
(행정자치부)
법제처-06-0380
회신완료
(2007. 2. 9.)
461 건설교통부-「도시개발법」제4조 등(토지소유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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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93
회신완료
(2007. 2. 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