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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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2 과학기술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연구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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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50
회신완료
(2006. 9. 25.)
291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외국인의 임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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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28
회신완료
(2006. 9. 25.)
290 문화관광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골프장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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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25
회신완료
(2006. 9. 25.)
289 건설교통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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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11
회신완료
(2006. 9. 25.)
288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96조의13(등록수리 거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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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31
회신완료
(2006. 9. 25.)
287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상호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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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10
회신완료
(2006. 9. 25.)
286 행정자치부-「지적법 시행령」 제16조(지목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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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97
회신완료
(2006. 9. 25.)
285 산업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공장의 신설,증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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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32
회신완료
(2006. 9. 25.)
284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축산업자의 규정에 대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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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04
회신완료
(2006. 9. 13.)
283 보은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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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60
회신완료
(2006. 9. 1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