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627 | 재정경제부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등록부 열람 범위) | - | 법제처-07-0253 회신완료 (2007. 8. 17.) |
| 626 |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토지정착물의 매수청구권) 관련 | - | 법제처-07-0212 회신완료 (2007. 8. 17.) |
| 625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분리과세대상) 관련 | - | 법제처-07-0210 회신완료 (2007. 8. 17.) |
| 624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 - | 법제처-07-0167 회신완료 (2007. 8. 17.) |
| 623 |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협의매수가격의 근거법률) | - | 법제처-07-0211 회신완료 (2007. 8. 17.) |
| 622 |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 | - | 법제처-07-0179 회신완료 (2007. 8. 17.) |
| 621 | 제주특별자치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교통영향평가의 대상) | - | 법제처-07-0123 회신완료 (2007. 8. 3.) |
| 620 |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의 처리권한) | - | 법제처-07-0203 회신완료 (2007. 8. 3.) |
| 619 |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공무원의 범위) | - | 법제처-07-0236 회신완료 (2007. 8. 3.) |
| 618 | 아산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현황측량성과도 작성 자격) | - | 법제처-07-0218 회신완료 (2007. 8.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