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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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10 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 		법제처-07-0061
회신완료
(2007. 3. 30.)
509 울산광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 2 제2항(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방법) 관련
- 		법제처-07-0074
회신완료
(2007. 3. 30.)
508 행정자치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행정자치부) 		법제처-07-0050
회신완료
(2007. 3. 30.)
50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지형지물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054
회신완료
(2007. 3. 30.)
50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 		법제처-07-0052
회신완료
(2007. 3. 30.)
505 노동부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 		법제처-07-0057
회신완료
(2007. 3. 23.)
504 행정자치부 -「지적법 시행령」제5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관련
(행정자치부) 		법제처-07-0046
회신완료
(2007. 3. 23.)
503 문화관광부 - 「관광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유원시설의 타인경영 여부) 관련
- 		법제처-07-0051
회신완료
(2007. 3. 23.)
502 경찰청 -「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 관련
(행정자치부) 		법제처-07-0041
회신완료
(2007. 3. 23.)
501 통계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재정경제부) 		법제처-07-0044
회신완료
(2007. 3. 2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