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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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78 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시 이주대책의 내용상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325
회신완료
(2008. 1. 18.)
777 경찰청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대상) 관련
- 		법제처-07-0431
회신완료
(2008. 1. 18.)
776 문화관광부 - 「도서관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도서관 명칭사용의무가 있는 공공 도서관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403
회신완료
(2007. 12. 28.)
775 문화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 		법제처-07-0425
회신완료
(2007. 12. 28.)
774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수도공급설비 부지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7-0404
회신완료
(2007. 12. 28.)
773 국방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 		법제처-07-0187
회신완료
(2007. 12. 28.)
772 산림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
- 		법제처-07-0439
회신완료
(2007. 12. 28.)
77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관련
- 		법제처-07-0421
회신완료
(2007. 12. 28.)
770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관련
- 		법제처-07-0385
회신완료
(2007. 12. 28.)
769 충청남도 - 「공유수면매립법」제35조 등 (불법 매립지의 원상 회복) 관련
- 		법제처-07-0372
회신완료
(2007. 12.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