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738 |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합격결정) 관련 | - | 법제처-07-0275 회신완료 (2007. 12. 7.) |
| 737 | 여수시 - 「지적법」 제2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관련 | - | 법제처-07-0391 회신완료 (2007. 12. 7.) |
| 736 |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 - | 법제처-07-0367 회신완료 (2007. 12. 7.) |
| 735 | 건설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제2항(적용 법률) 관련 | - | 법제처-07-0330 회신완료 (2007. 12. 7.) |
| 734 | 산업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매장면적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273 회신완료 (2007. 12. 7.) |
| 733 | 산업자원부 - 「상공회의소법」 제3조(사업범위) 관련 | - | 법제처-07-0399 회신완료 (2007. 12. 7.) |
| 732 | 농림부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표 3(허가전 무허가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389 회신완료 (2007. 11. 28.) |
| 731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채용시험가점의 대상) 관련 | - | 법제처-07-0343 회신완료 (2007. 11. 28.) |
| 730 | 건설교통부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365 회신완료 (2007. 11. 28.) |
| 729 |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 관련 | - | 법제처-07-0353 회신완료 (2007. 11.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