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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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47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위 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311
회신완료
(2007. 12. 13.)
746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기준의 결정)
- 		법제처-07-0423
회신완료
(2007. 12. 13.)
745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고충민원의 처리방법)
- 		법제처-07-0383
회신완료
(2007. 12. 13.)
744 영주시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 		법제처-07-0354
회신완료
(2007. 12. 13.)
743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범위)
- 		법제처-07-0424
회신완료
(2007. 12. 13.)
742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
- 		법제처-07-0393
회신완료
(2007. 12. 13.)
741 양천구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LPG충전소의 경계)
- 		법제처-07-0333
회신완료
(2007. 12. 13.)
740 산업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매장면적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273
회신완료
(2007. 12. 7.)
739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 비고 1(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420
회신완료
(2007. 12. 7.)
738 산업자원부 - 「상공회의소법」 제3조(사업범위) 관련
- 		법제처-07-0399
회신완료
(2007. 12. 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