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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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58 전라북도 익산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보육시설과 위험시설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 관련
- 		법제처-08-0029
회신완료
(2008. 5. 9.)
857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여부) 관련
- 		법제처-08-0093
회신완료
(2008. 5. 9.)
856 부산진해자유구역청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081
회신완료
(2008. 5. 9.)
855 광주광역시 서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 업무를 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463
회신완료
(2008. 5. 9.)
854 경기도성남교육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의 대상) 관련
- 		법제처-07-0469
회신완료
(2008. 5. 1.)
853 경기도 수원시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의 매도) 관련
- 		법제처-07-0313
회신완료
(2008. 5. 1.)
852 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개인정보 공개의 제한 범위) 관련
- 		법제처-08-0062
회신완료
(2008. 5. 1.)
851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가 자치구 조정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057
회신완료
(2008. 5. 1.)
850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7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건축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040
회신완료
(2008. 5. 1.)
849 국토해양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 등(직권에 의한 지번 변경 가능 여부 등) 관련
- 		법제처-08-0011
회신완료
(2008. 5.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