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660 |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처분의 신청) 관련 | - | 법제처-07-0265 회신완료 (2007. 9. 20.) |
| 659 | 문화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민사회단체간 협약 체결 당사자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251 회신완료 (2007. 9. 20.) |
| 658 |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 관련 | - | 법제처-07-0291 회신완료 (2007. 9. 20.) |
| 657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 - | 법제처-07-0223 회신완료 (2007. 9. 20.) |
| 656 | 전라남도 구례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관련 | - | 법제처-07-0284 회신완료 (2007. 9. 20.) |
| 655 |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관련 | - | 법제처-07-0276 회신완료 (2007. 9. 14.) |
| 654 |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74조의2 (공무원연금의 특수목적기관 투자 가능여부) 관련 | - | 법제처-07-0266 회신완료 (2007. 9. 14.) |
| 653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관련 | - | 법제처-07-0241 회신완료 (2007. 9. 14.) |
| 652 | 경찰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이 조항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282 회신완료 (2007. 9. 14.) |
| 651 | 구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매각토지의 평가시기) 관련 | - | 법제처-07-0247 회신완료 (2007. 9.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