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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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370 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755
회신완료
(2023. 4. 4.)
7369 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21
회신완료
(2023. 4. 4.)
7368 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3-0191
회신완료
(2023. 4. 4.)
7367 민원인 -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청소년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22-0787
회신완료
(2023. 4. 4.)
7366 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3-0196
회신완료
(2023. 4. 4.)
7365 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3-0192
회신완료
(2023. 4. 4.)
7364 민원인 -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청소년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23-0182
회신완료
(2023. 4. 4.)
7363 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12
회신완료
(2023. 4. 4.)
7362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774
회신완료
(2023. 4. 4.)
7361 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722
회신완료
(2023. 4. 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