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50건 ( 749/815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70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
- 		법제처-07-0294
회신완료
(2007. 10. 1.)
669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카지노 영업개시 요건) 관련
- 		법제처-07-0283
회신완료
(2007. 10. 1.)
668 광주광역시 -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제2항(부재부동산 소유자) 관련
- 		법제처-07-0255
회신완료
(2007. 10. 1.)
667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82조(명의신탁해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련
- 		법제처-07-0204
회신완료
(2007. 10. 1.)
666 충청남도 당진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 		법제처-07-0326
회신완료
(2007. 10. 1.)
665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대한기술사회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188
회신완료
(2007. 10. 1.)
664 경상남도 창녕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 		법제처-07-0289
회신완료
(2007. 10. 1.)
663 재정경제부 -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관련
- 		법제처-07-0306
회신완료
(2007. 10. 1.)
662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농산물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290
회신완료
(2007. 10. 1.)
661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 		법제처-07-0223
회신완료
(2007. 9. 2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