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720 | 문화관광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문화시설의 종류) 관련 | - | 법제처-07-0374 회신완료 (2007. 11. 21.) |
| 719 | 경기도 -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조례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370 회신완료 (2007. 11. 21.) |
| 718 |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 - | 법제처-07-0364 회신완료 (2007. 11. 21.) |
| 717 | 경상남도 -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 - | 법제처-07-0360 회신완료 (2007. 11. 21.) |
| 716 | 교육인적자원부 - 「사립학교법」 제1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 - | 법제처-07-0342 회신완료 (2007. 11. 16.) |
| 715 | 환경부 -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 공사) 관련 | - | 법제처-07-0277 회신완료 (2007. 11. 16.) |
| 714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보호법」 제7조(매체물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358 회신완료 (2007. 11. 16.) |
| 713 | 「지방세법」제261조(취득세등을감면받는자경농민의농지에 대한용도지역이도시관리계획에따라“도시지역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용도미지정지역"으로변경된경우에도취득세등을 감면받을수있는지)관련 | - | 법제처-07-0340 회신완료 (2007. 11. 16.) |
| 712 |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8항(증표 발급 없는 토지출입허가가 무효인지 여부 등) 관련 | - | 법제처-07-0286 회신완료 (2007. 11. 16.) |
| 711 | 농림부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태양광발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371 회신완료 (2007. 11.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