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525 | 행정자치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 - | 법제처-07-0048 회신완료 (2007. 4. 13.) |
524 | 여성가족부 -「영유아보육법」제45조(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승계) 관련 | - | 법제처-07-0084 회신완료 (2007. 4. 13.) |
523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숙박업 해당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071 회신완료 (2007. 4. 13.) |
522 | 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 - | 법제처-07-0082 회신완료 (2007. 4. 13.) |
521 |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종교시설의 증축가능여부) 관련 | - | 법제처-07-0085 회신완료 (2007. 4. 6.) |
520 |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 관련 | - | 법제처-07-0076 회신완료 (2007. 4. 6.) |
519 | 산림청 -「산지관리법」제25조(채석허가의 요건) 관련 | - | 법제처-07-0056 회신완료 (2007. 4. 6.) |
518 | 보건복지부 -「약사법」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 (보건복지부) | 법제처-07-0045 회신완료 (2007. 4. 6.) |
517 | 노동부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 (노동부) | 법제처-07-0039 회신완료 (2007. 4. 6.) |
516 | 보건복지부 -「약사법」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 - | 법제처-07-0073 회신완료 (2007. 4.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