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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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10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공무원신분취득으로 인한 중복적 육아휴직 여부) 관련
- 		법제처-07-0446
회신완료
(2008. 2. 28.)
809 전라북도 완주군 - 「온천법」 부칙 제3항(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온천일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관련
- 		법제처-08-0022
회신완료
(2008. 2. 28.)
808 구리시-「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점)
- 		법제처-07-0429
회신완료
(2008. 2. 28.)
807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047
회신완료
(2008. 2. 28.)
806 대전광역시 서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관련
- 		법제처-07-0451
회신완료
(2008. 2. 21.)
805 과학기술부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우주사고 조사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435
회신완료
(2008. 2. 21.)
804 인천광역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2항·제4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013
회신완료
(2008. 2. 21.)
80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8조 (위원회의 확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467
회신완료
(2008. 2. 21.)
802 건설교통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 신청시 분필을 조건으로 가분할 된 필지에 각각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
- 		법제처-07-0428
회신완료
(2008. 2. 21.)
801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상의 제한이 사회복지법인만 해당되는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에도 해당되는지 등) 관련
- 		법제처-07-0465
회신완료
(2008. 2. 1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