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743 |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 | - | 법제처-07-0393 회신완료 (2007. 12. 13.) |
| 742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기준의 결정) | - | 법제처-07-0423 회신완료 (2007. 12. 13.) |
| 741 | 영주시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 - | 법제처-07-0354 회신완료 (2007. 12. 13.) |
| 740 | 산업자원부 - 「상공회의소법」 제3조(사업범위) 관련 | - | 법제처-07-0399 회신완료 (2007. 12. 7.) |
| 739 | 산업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매장면적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273 회신완료 (2007. 12. 7.) |
| 738 |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 비고 1(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420 회신완료 (2007. 12. 7.) |
| 737 | 여수시 - 「지적법」 제2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관련 | - | 법제처-07-0391 회신완료 (2007. 12. 7.) |
| 736 |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 - | 법제처-07-0367 회신완료 (2007. 12. 7.) |
| 735 | 건설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제2항(적용 법률) 관련 | - | 법제처-07-0330 회신완료 (2007. 12. 7.) |
| 734 |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합격결정) 관련 | - | 법제처-07-0275 회신완료 (2007. 12.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