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535 | 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 - | 법제처-07-0108 회신완료 (2007. 4. 23.) |
| 534 |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2조 제1항(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 관련 | - | 법제처-07-0053 회신완료 (2007. 4. 23.) |
| 533 |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 - | 법제처-07-0097 회신완료 (2007. 4. 23.) |
| 532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095 회신완료 (2007. 4. 23.) |
| 531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부칙 제2조 제1항(가산점 부여 대상자) 관련 | - | 법제처-07-0069 회신완료 (2007. 4. 23.) |
| 530 |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관련 | - | 법제처-07-0075 회신완료 (2007. 4. 13.) |
| 529 | 행정자치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 - | 법제처-07-0048 회신완료 (2007. 4. 13.) |
| 528 | 조달청 -「건축법」제2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 - | 법제처-07-0047 회신완료 (2007. 4. 13.) |
| 527 | 문화광광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관련 | - | 법제처-07-0088 회신완료 (2007. 4. 13.) |
| 526 | 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 - | 법제처-07-0082 회신완료 (2007. 4.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