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50건 ( 733/815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30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 		법제처-07-0438
회신완료
(2008. 4. 10.)
829 행정자치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9조(보상결정시의 기준 시점) 관련
- 		법제처-08-0038
회신완료
(2008. 4. 10.)
828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준용되는 규정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된 규정이 계속 준용되는지) 관련
- 		법제처-08-0052
회신완료
(2008. 4. 10.)
827 경상북도 - 「노인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촉탁의사에 한의사 포함 여부) 관련
- 		법제처-08-0020
회신완료
(2008. 4. 10.)
826 전라북도 임실군 - 「수도법」 제3조제2호(옥정호가 상수원에 해당되는지) 관련
- 		법제처-07-0388
회신완료
(2008. 4. 10.)
825 국가보훈처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상이급여금 지급 대상 범위) 관련
- 		법제처-07-0427
회신완료
(2008. 4. 10.)
824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지방세감면신청을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003
회신완료
(2008. 4. 2.)
823 국방부 -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 관련
- 		법제처-07-0356
회신완료
(2008. 4. 2.)
822 산림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058
회신완료
(2008. 4. 2.)
821 경상남도 고성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5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440
회신완료
(2008. 4.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