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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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40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제4호나목(10)(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관련
- 		법제처-07-0375
회신완료
(2008. 4. 22.)
839 경기도 시흥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취락지구의 주택호수 산정기준) 관련
- 		법제처-08-0001
회신완료
(2008. 4. 22.)
838 경상북도 구미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개발행위허가의 조건 변경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8-0060
회신완료
(2008. 4. 22.)
837 행정안전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연도별 사업계획의 범위 및 시기) 관련
- 		법제처-08-0063
회신완료
(2008. 4. 18.)
836 경상남도 고성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
- 		법제처-08-0056
회신완료
(2008. 4. 18.)
835 경상남도 김해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 및 별표 11의2 제2호다목(4)(「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대상) 관련
- 		법제처-07-0407
회신완료
(2008. 4. 18.)
834 환경부 - 구 「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321
회신완료
(2008. 4. 18.)
833 항공안전본부 -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개정된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의 적용 여부) 관련
- 		법제처-08-0070
회신완료
(2008. 4. 18.)
832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준용되는 규정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된 규정이 계속 준용되는지) 관련
- 		법제처-08-0052
회신완료
(2008. 4. 10.)
831 방위사업청 -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산지에서 오갈피 또는 가시오갈피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449
회신완료
(2008. 4. 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