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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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548 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348
회신완료
(2023. 9. 7.)
7547 인천광역시 중구ㆍ전라남도 목포시 -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항만법」 제28조제1항...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3-0726
회신완료
(2023. 9. 7.)
7546 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672
회신완료
(2023. 9. 7.)
7545 민원인 -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범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3-0494
회신완료
(2023. 9. 7.)
7544 서울특별시 구로구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등)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429
회신완료
(2023. 8. 28.)
7543 민원인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616
회신완료
(2023. 8. 28.)
7542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23-0502
회신완료
(2023. 8. 28.)
7541 국방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23-0481
회신완료
(2023. 8. 28.)
7540 민원인 -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15
회신완료
(2023. 8. 28.)
7539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의회의원이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을 근거로 강사의 직이 휴직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378
회신완료
(2023. 8. 2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