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7,857건 ( 727/786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7 국무조정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연구실적의 의미와 범위)
- 		법제처-07-0138
회신완료
(2007. 7. 6.)
596 경북 경산시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도로 및 하천의 의미) 관련
- 		법제처-07-0154
회신완료
(2007. 7. 6.)
595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등에서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관련
- 		법제처-07-0152
회신완료
(2007. 7. 6.)
594 서울시 중랑구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금지행위) 관련
- 		법제처-07-0200
회신완료
(2007. 7. 6.)
593 산림청 - 「산림조합법」 제13조(지역조합의 구역 외에서의 사업활동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7-0178
회신완료
(2007. 7. 6.)
592 경북 경산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되는지) 관련
- 		법제처-07-0155
회신완료
(2007. 7. 6.)
591 강릉시 - 「문화재보호법」 제40조(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 		법제처-07-0136
회신완료
(2007. 6. 29.)
590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160
회신완료
(2007. 6. 29.)
589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다른 법률) 관련
- 		법제처-07-0157
회신완료
(2007. 6. 29.)
588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청구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171
회신완료
(2007. 6. 29.)
 
 W4  CD0301